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 개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사정 활동의 형태로 대응해 왔다. 2016년 9월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부패라는 죄목으로 공직자를 처벌하는 범위가 매우 좁았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추진 정책을 선보였다.
Ⅱ. 본 론
윤리적 공직자는 윤리적 의식과 행동을 실천하는 공직자로 신뢰받고 투명한 정부의 구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중략)
.
.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1) 법의 취지
2016년 9월말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부패라는 죄목으로 공직자를
중저가의 음식범과 선물세트는 오히려 잘 팔리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정부론3E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기로 하자.
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