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이자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법학과 사회학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 그러나 법사회학은 실정법 중심으로 발전해온 법학과 사회의 상관성
Ⅱ. 본론
1. 소송의 개념
1) 법사회학적 소송의 개념
법사회학적으로 소송이라 할 때 그것은 현대 법학자들이 관념하듯이 사법부에 의한 분쟁처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근대적 헌정제도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사법부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때라고 소송이 없었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공동부담원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예】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의 폐기물법 제33조에 의하면 원인자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는 한 가동 중지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재건조치는 기초자치단체(군)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C. S. Shoup Report)였다. 동 보고서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및 기초지방정부간에 각각 자신들이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온전한 처리권한의 부여와 함께 행정사무의 배분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