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판정됨.
* 패널의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상설항소기구
에서는 패널의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파기할 수 있다.
* 일단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패소국은 어떤 무역제재가 가해
지기 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함.
분쟁해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협상목적을 부과하였다.
"모든 체약국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GATT규범에 따른공헌을 인정하면서 분쟁해결과정의 규칙과 절차의 개선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의 Jul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의 성격
1) 활동목표
(1) 자유로운 국제무역환경의 여건 마련,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무역장벽의 철폐
(2) 국제무역에 관한 다양한 협상의 장 마련 : 관세, 농업,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반덤핑 및 보조금
내용요약 Ⅰ. 서 론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새로운 무역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체제의 출범이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재편되었다. 1947년에 성립된 GATT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에 국한되
분쟁건수는 물론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소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통상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하고 보다 철저히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