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을 또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을 또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형태로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미국의 보조금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WTO에 통보토록 되어있는 협정 제25.2조 규정에 따라, 미국은 '96.3월 총 34개의 보조금을 통보하였다. 미국이 통보한 보조금의 특징은 34개 중 33개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모두 연구개발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