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무역흑자가 연평균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대미수출은 연평균 13억3,000만달러 관세 인하효과 10억8,000만달러 생산성향상효과 2억5,000만달러, 수입은 5억8,000만달러 각각 증가하여 대미무역 흑자는 7억5,000만달러 증가 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소비자 후생수준의 향상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
관세가 대부분 철폐
될 것이므로 경쟁압력이 높아진다는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제조업은 한미 FTA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
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무역의 확대, ②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③ 한미 기술협력의 확대, ④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2. FTA와 WTO는 어떻게 다른가?
-세계 무역 기구인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
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배타
Ⅰ. 서 론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2일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침내 타결 됐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협상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