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방송광고규제
① 방송광고규제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에서 방송광고가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방송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심의가 정착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그러나 당시의 심의는 법적근거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기는 했어도 그 성격상
광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지만 1962년 식품위생법과 광고물 단속법이, 1963년 약사법과 방송법, 영화법 등이 제정되면서 각종 광고 관련법이 등장하였다. 광고 관련법규 및 제도, 강령 등의 등장을 연도별로 보면 1962년 식품 위생법, 광고물 단속법, 한국 방송윤리 위원회, 1963년 약사법, 방송윤리규정,
광고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광고심의규정 제49조 성규범에 위배되는 광고물로 절대로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청할 수 있는 위성방송의 채널은 약 559개 채널(1998년 정보통신부 감사자료)로 파악된다. 이러한 위성방송 채널
2) 광고란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가 특정 상품이나 아이디어, 서비스를 비대인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유료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
오늘날 우리는 광고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실상 광고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광고실증제가 제안 된 이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 이르렀으며, 다른 많은 세계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 개시 이전에 광고내용에 대한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광고실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1. 광고실증제의 기능
광고실증제는 광고규제의 기본적 목적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