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행위의 금지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법 제3조)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으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조선일보 등 일간지를 통하여 자신이 공급하는 여행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
가. 호주/뉴질랜드 북섬 +발리 10일 499,000
나.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4/5일 179,000/ 259,000(no
(4)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사업자는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
Ⅱ.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자의 광고행위
(1) 광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현상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광고자의 확정적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응모자가 해야 할 행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2-1. 여행사 사업자 분석
(1) 국내 여행사 현황 -등록 여행사는 1만개 넘지만 국내외에 걸쳐 활발하게 영업하는 업체는 600여개
여행 비즈니스의 주체인 여행사는 2006년 6월 현재 1만46개가 정부에 등록돼 있다. 한 여행사에서 대리점 여러 곳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여행사 수는 더욱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