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나라는 주민들의 삶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의 정부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이에 대한 정책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정책
정책(1975)과 상쇄정책(1976)이 나왔다. 기포정책이란 거품내에서 한 배출원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증가분이 다른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상쇄될 수 있을 때에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거품 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책
조직법 제28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26조).
比較行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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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행정학과
(3) 과학기술부
60년대 경제개발
아니라 각급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총칭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집합명사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격이 달라서 지방재정은 주체가 다양하다.
1. 지방자치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