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교도소
행형법(제2조 1항, 2항)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따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과 천안의 2곳에 소년교도소가 설치되어 있다. 즉, 성인은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지만 소년은 원칙적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 범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범죄문제를 연구해 왔고, 지리학에서도 환경지리학의 한분파로서 범죄문제를 연구하는 범죄 지리학이 있을 정도록 폭넓은 학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범죄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교도소 소장의 토로는 교도행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법무부에서는 교도소의 민영화가 추진 중이다. 이미 법령 정비는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1999.12.28일에 개정된 행형법은 제 4조의 2에서 민영 교도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 1.28일에는 법률
우리나라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탈피해왔다. 지방정부, 민간이 중심이 된 자치단체들을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가 활발히 발전되어온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 복지에 대한 욕구의 변화, 재가복지서비스의 등
민영화의 실태
의료민영화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뉠 수 있다. 1) 영리법인병원 허용, 2)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전국민건강보험 약화,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그것이다. 우선 영리법인병원 허용이란 현행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영리법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