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사의 권한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주로 교육 법학적 관점에서 교육권과 관련되어 이해되거나 거론되고 있다. 교육권은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에 관련된 주체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권한 관계의 총체로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내용의 결정권과 관련된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자녀의 감독 및 교육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위탁권으로서의 교육권
이것은 공공기관 및 어버이로부터 진리의 대변자인 교사가 교육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위탁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을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3. 교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교권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즉 넓은 의미로는 교육권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교사의 권리를 의미한다.
1) 광의의 교권 (교육권)
(1)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2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설치자, 국가 등의 권리 즉, 교육권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체벌은 각 입장 중 어느 권리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교육권과 체벌에 대한 교육적 준거
(1) 교육권
1) 교육권의 정의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한 각 주체들(학생 ․학부모․교사․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