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
권력을 가져야 하며 다수의 결정은 모두 최종적인 것이 되어 정의를 구성한다. 사람들은 시민 각자가 틀림없이 평등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에서 빈자는 부자보다 더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 빈자는 더 수가 많고 다수의 결정이 최고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의 한 표시로
권자에 대신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직책에서 유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가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 과정 편성권, 교재의 채택․선정권, 교육 방법의 결정권, 평가의 권한, 징계의 권한 등을 들고 있다.
권리로서의 법적 측면과는 달리 좀 더 포괄적인 권위라는 입장
권한의 적절한 배분, 민주적 의사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적(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와 교육의 논리를 중시한다. 학교 자치의 과정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이른바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되면서도, 교사(교육자)들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