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교원의 직업 안정 개념의 핵심 요소와 의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제도가 나타나게 된 이론적, 법적 배경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직업 안정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관련한
Ⅰ. 보호법리와 교원노조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기존의 교원지위법과 비교해 보면, 교원
1. 교원 정년단축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년단축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헌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 명시된 교원신분의 안정적 보장과 교원지위 우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교원은 경제적 보수보다는 긍지와 사명감, 그리고 교직안정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법치주의에 근거한 것
•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개념&목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모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