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다. 그러자 제청신청인과 청구인인 학교법인들은 재심결정에 대한 제소권한을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각각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제기하였다.
◎ 논지 요약
본 사안은 사립학교교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제출하게 하여 참고한다.
- 최근 10년간의 성적을 반영한다.
- 평정대상자 직위별로 남·여 통합하여 평정한다.
- 평정결과는 공개로 한다.
- 상대평가를 적용한다(수 30%, 우 40%, 미 20%, 양 10%)
o 동료교사 3인에 의한 다면평가(30%), 평정자(교감, 40%), 확인자(교장 40%)
다. 승진
- 동일 직렬
결정자에 대한 행정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엽관주 의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인사행정 관계법
- 교육인사행정에 관련된 법: 헌법, 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이 있다.
-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재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학은 어떠한가? 사립학교 교육이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의 하나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자, 학교법인 이사회, 학교장 및 교직원 등 관련되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사실상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대체활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학생회의 소집과 학생회가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 측에 보고하고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