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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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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호법리와 교원노조

Ⅱ. 보호법리와 통일영업비밀법

Ⅲ. 보호법리와 의견광고

Ⅳ. 보호법리와 통근재해

Ⅴ. 보호법리와 영업비밀침해
1.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2.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개시하는 경우

Ⅵ. 보호법리와 업무상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호법리와 교원노조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기존의 교원지위법과 비교해 보면, 교원단체는 교섭・협의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 … 중 략 … ≫

Ⅱ. 보호법리와 통일영업비밀법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 통일영업비밀법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상세한 규정,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변호사의 보수의 처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 등이 돋보인다. 한편 우리법이 일반화하여 규정한 사후적 악의와 중과실의 침해유형은 미국법에 있어서도 그 법리가 아직 부동적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우리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앞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문제될 수 없으나, 미국법의 경우에는 중대한 쟁점이 되는 독특한 사항이 바로 聯邦法의 州法에 대한 先決(preemption)문제이다.

참고문헌

◎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법리, 서울대학교, 1998
◎ 김원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특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2005
◎ 손연우, 민법상 개인정보보호법리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2006
◎ 손희권,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 정호열,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법리, 한국경제법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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