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의 개발, 정보화의 추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기능도 과거와는 달리 자율성‧다양성의 원리
교육 행정, 교원교육행정, 사학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교육행정의 영역을 업무내용 면에서 보면 교육내용의 행정, 학생인사행정, 교직원인사행정, 재정행정, 시설행정, 사무관리행정, 홍보행정, 연구행정, 장학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교육행정의 중층구조에 의한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력개발정책을 총괄하고, 교육정보화를 구현하는데 왜 교육부총리가 필요한가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육정보화는 예산확보가 우선이고,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해 나감으로써만이 가능하다.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교육부
Ⅰ. 개요
교육부의 학교교육행정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축소개편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학교단위에서 교육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교육 기획과 정책개발 및 전문적 장학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Ⅰ. 개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후에 인적자원계발을 위한 계획을 총망라한 이 계획은 전 국민 기초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개방화와 정보화, 탈규제화, 자율화, 여성 인적자원 활용 극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