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취학률이 95%를 넘어 사실상 보통교육이 된 상태이다. 여기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자유주의가 개입되어 교육의 공공성․형평성과 다양성․수월성 간에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은 두 마리의 토
교육과정 운영,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등이 이루어졌다.
교육감에게 조정 권한이 있는 각 지역의 교교입시 정책은 최근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의 변동 추이에 따라 평준화 존·폐라는 양극적인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갈등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이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던 ‘고교 다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로 도입된 것이다. 원래는 과학과 어학분야의 영재를 선발해 일반 고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목고(특히 외국어고)가 평준화를 보완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시 중심
쏟아내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조만간 외고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연말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외고는 물론 나아가 고교 체제 및 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