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화,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 (FTA)의 중시, 공기업 사유화, 의료 사유화, 방송 사유화 등
1992년 김영삼 정부-국내의 전반적 사회개혁 추진
1995년 교육개혁안 발표
2003년 참여정부-‘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에 따라 교육개혁 단행
◉ 신자유주의와 교육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여 학교를 공급자로,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로, 교육을 ‘민간재’ 로 간주함.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그만큼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경향.
정책안을 담은, 5/31 교육개혁안이 수립되고 공표됨.
김대중 정권의 교육개혁은 기본적으로 신 자유주의의 질서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IMF라는 초유의, 국가적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 받은 그에게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국제사회와 또 국외의 거대 자
2. 「5.31 교육개혁」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점과 추진방향
개혁안은 교육개혁의 추진배경으로 정보화 사회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라는 점을 들면서 이러한 변화를 ‘문명사적 변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적 차원에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 대표되는 기존교육의 틀을 근본적으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는 권력구조를 지탱하도록 사회화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민주적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민주적 교육은커녕, 가르침이라는 지적 영역의 가치를 폄하시키면서 교사를 교묘하게 길들이는 식민 교육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식민 교육의 주된 목표는 교사와 학생을 일종의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