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집단 괴롭힘과 학생폭력마저 성행하고 있으니 학교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마저 잃어가고 있다.
교육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원, 학생, 학부모 상호간에 신뢰수준은 37~5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Ⅰ. 서론
학교 해체 혹은 학급 붕괴는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일종의 태업(sabotage)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규율체제, 학교의 교과과정, 학교의 도덕적 권위, 학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교환 가능한’ 자격증 획득을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날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에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선택권 확대, 교원정년단축과 능력급제 실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실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인정 등이 있다. 이런 변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며, 교육재정을 GNP 6%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한국교총은 선거 때마다 교육부문 공약안을 수립하여 각 정당에 배포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를 초청하고, 총선 때는 각 정당 총재를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왔다.
교원 양성기관을 다양화시켜 사범대까지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준교사 검정시험을 부활하는 방안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각 교육대학별로 지역별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
2)정년단축에 의한 문제점
①교원정년단축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첫째, 교원정년단축은 예산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