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 일변도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다양화시켜 사범대까지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준교사 검정시험을 부활하는 방안
-교원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각 교육대학별로 지역별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
2)정년단축에 의한 문제점
①교원정년단축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첫째,
교육개혁의 커다란 방향은 학생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것, 교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 교원들의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에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선택권 확대, 교원정년단축과 능력급제 실시, 단위학교의 교
임용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교원 정책이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교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수업 결손이 생기고 있고,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도 수업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둘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측면에서 교원의 자질을 검증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교원을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직급을 다단계로 세분화하여 직급별 승진시 자질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교원정년제도가 실시제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교육수요자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각도의 논의를 배경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의 의미 역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가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교교육 내실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다양해진 우리 사회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