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시스템으로 기존의 ꡐ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ꡑ이 학교별 서버에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는 달리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 서버에 해당 시도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의 성적을 비롯한 신상정보 등 27개 영역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를
정보의 집적 및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스마트카드 컨소시엄 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를 비롯해 삼성 SDS, LG CNS, 서오 텔레콤 등 시스템통합(SI) 업체와 공동으로
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CCTV 설치대수가 전국적으로 200만대를 넘어섰다. CCTV는 강력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어 개인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및시스템 검증 문제로 인해서 2003년 3월로 도입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는 NEIS의 도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NEIS 도입 배경의 불합리성 및 CS 포기에 따르는 1500억원의 낭비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위기감을 느낀 교육인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전자 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11대 과제는 크게 4개의 대민서비스(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