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인 셈이다. 이 정책은 마치 전쟁터에서 피난을 가듯이 결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에 정부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거나, 또한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책의 당위성은 해방 이후 한국교육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1945년 이후에 초등학교의 등록률은 64%로
고등학교의 정의 및 설립 배경을 시작으로 이 학교들에 대한 6조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 및 설립 배경
우리나라 고교 교육제도는 해방이후 오랫동안 일반고와 실업고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1974년부터는 고교 평준화 정책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지켜내고 ‘보완론’과 ‘해체론’을 넘어 ‘강화론’이 담론지형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평준화 정책의 강화가 갖는 의의는 먼저 ‘공교육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육의 존립근거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권리로서의 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
학교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자 하여도 대학 입시와 관련이 없을 경우 학부모로부터 왜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획일적인 평가에만 의존한 데에는 중등학교의 교육이 획일화되어 있는 현상을 반영한 측면도 크다. 다시 말하면, 입시제도의 문제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관료적 통제와
평준화를 깨고 그 틀 밖의 자유로운 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그들은 집 근처의 명문고등학교에 다니던 옛 시절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그 시절에는 제 아무리 부실한 고등학교일지라도 고등학교 진학 자체가 해당 연령의 20% 이내 엘리트교육의 기회였던 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