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을 받아들이자는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의 논리와 힘은 경제학이나 사회학계, 정치권 등 주로 교육 분야의 외부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이제는 교육계 일각에서 본
4. 한미 FTA 체결 당시의 미국과 한국의 교육상황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자 간 협상이므로 협상 상대국인 미국과 우리의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 양자 간 교육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결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양국의 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통하여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 FTA에 의한 교육개방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간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
Ⅱ. 한·미 FTA와 교육개방
1. 한미 FTA교육시장 개방 단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적용 및 제외범위와 무역자유화의 일반원칙 등에 관한 협정문 초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측은 교육서비스 개방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을 알고 있었으며 한국의 기존
한,미(FTA)1차 협상-17개 협상분과로 구성함을 합의 (교육서비스는 서비스 및 투자분과 소속)
한,미(FTA)2차 협상-양허의 방식은 개방하지 않는 분야와 관련규제를 유보리스트에 명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네거티브 방식을 따를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선정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