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의 논리와 힘은 경제학이나 사회학계, 정치권 등 주로 교육 분야의 외부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이제는 교육계 일각에서 본격적으로 논리화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와 지구촌화로 특징 되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격변은 세계자본주의의 새로운 양상을 수반하고 있다. 자본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반세계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란 세계 각국간 무역과 금융시장의 통합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진행되면 무역과 자본이동, 인력이동 그리고 지식이동으로 인해 참여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정책에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지금 ‘세계가 하나’가 된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화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세계화 반대 투쟁의 일환이며,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문화 영역 등과 최대한의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3) 경제자유구역법 등 의료시장 개방 및 상업화 허용 법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한다.
4)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법인 허용 등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
신자유주의, WTO와 세계은행, IMF는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만 흘러가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들의 법같이 후진국을 도와준다는 식의 선진국의 보호무역이나 FTA와 같은 친절한 호의는 결국 통화와 기술로 압박하여 개발의지를 꺾고 개방에 의해 강대국이 그 나라의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세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