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채택, 나아가 교원의 임용과 같은 인사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의 학교자치가 이루어질 때 교장의 성격에 일희일비하는 현재의 비극이 끝날 수 있다. 반복하자면, 현재와 같은 교육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ꡐ교장선출보직제ꡑ를 운위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의 검토방침이 발표되면서 곧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인식을 가져왔다. 교원인사제도 혁신 주장은 이익단체에 의해 주장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책의제화 되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표면상 드러나는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은 교장선출보직제의도입과 수석교사
보물은 창고에 쳐박힌 채 빛을 보지 못했다.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널리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머지않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특히 어렵게 공론화된 교선보와 학교자치 실현의 좋은 계기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과 관련된 인사제도 전반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표면상 현행 승진임용을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의선출로 교장을 임용하자는 임용제도 개선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는 현행 교장과 관련된 권한행사의 제한(통제기제) 또는 권한의 재분배,
의연한 시스템과 관행 속에 학교 교육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개혁이 부진하다느니, 교사가 문제라느니, 학생들이 형편없다느니 하며 비판과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허망한 일일 뿐이다. 학교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