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피치료감호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만성
화되고 피치료감호자가 증가되어 결국은 치료감호제도의 비효율성
과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의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
Ⅰ. 서 론
1. 선택한 이유
우리들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 장애인들에 의한 범죄에 대한 생각은 깊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도 장애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다루어지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없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표4>를 보면 2002년도 미혼인 범법정신장애자의 비율은 54.95%(1,188명)으로, 일반범죄인의 미혼비율 29.1%(형법범), 25.6%(특별법범)에 비해 매우 높다. 결혼 자체가 사회적 적응의 형태라고 볼 때, 정신장애가 결혼에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범법정신장애자의 경우 무직자가 매우 높은 것으로
장애인범죄율이 무의식적으로 조작되어진 채로 인지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우리는 정신장애인범죄의 객관적 실태를 통해서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일조 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의 정신장애인범죄에 대한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정신장애인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장애인과 범죄 >
서 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범죄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신장애인범죄를 일컫는다. 또한 정신장애인범죄와 관련하여 진실이 아닌 편견들이 존재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