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의 사유재산권 확립
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사유화는 요소 및 생산물시장의 심한 가격왜곡, 사기업 및 유능한 기업가의 부재, 금융시장의 미발달, 기타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구사회주의 경
구동독의 국유기업 사유화
구동독경제의 구조전환, 즉 재산권의 확립과 국․공유기업의 사유화는 실질적으로 신탁관리청(THA : Treuhandanstalt)에 의해 주도되었다.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의 모드로우(Modrow)수상당시인 1990년 3월 1일 구동독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신탁관리청의 설립
Ⅰ. 조선총독부 인사정책
1. 임용율
보통문관시험은 합격 즉시 임용되는 채용시험이 아니라 판임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다. 따라서 응시자들의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들 모두가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임용된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내용은 합격자 중 보통문관시험을 치른 다
I. 구동독 지역 공직자의 보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모두 구서독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 적
용되는 보수제도의 내용이다. 그러나 신연방주, 즉 구동독 지역에 근무하
는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구서독 공직자의 보수 수준
과 동일하지 않다. 2005년 12월 현재 구동독 지
Ⅰ. 서론
우리는 지난 수 십 년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자며 말해왔다. 이는 다분히 당위에 입각한 것이었고 또한 감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 보여 주듯이 통일은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