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5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은 기존 약관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옳음
G마켓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6.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결제(제13조 제4항)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분명한 표현을 통해 해당 사항
회원들 누구나 상품을 자유롭게 사는 것과 더불어 팔수도 있는 ‘온라인상의 자유 시장 공간’을 의미한다.
특별한 선발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회원들 모두가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판매자가 직접 판매 상품을 등록시키면 구매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
법률도 있는데 이 법조항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철회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서는 방문 판매자와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
구매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1.7%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국내 인터넷 쇼핑몰은 그 규모와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규모 역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소매상의 대명사인 백화점매출액은 할인점 매출액까지도 감소하는 추세에서 비춰보면, 소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