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한 논란때문이기는 하나, 1980년대부터 정치학,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가론 논쟁을 통하여 ‘국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이론적 배경이 근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중의 하나이므로, ‘국가’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위치 추적이 가능해 지면서 우리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불안 요소 하나를 극복해 낸 듯하다. 위의 두 가지 기사는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전자 팔찌의 기능과,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전자발찌에 대한 것이다.
전자 팔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감시활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형벌권, 세계 체제의 강화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범위한 체계적 감시는 근대 이후에 탄생한 것이다.
감시는 푸코와 포스터의 지적처럼 권력행사의 수단이었
사회다. 또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어느 때나 불시에 동물 촉수처럼 생긴 로봇들을 풀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검문 수색하는 등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습이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던 미래사회의 모습이 <1984년>의 ‘빅브라더 감시사회’와 겹쳐져 보이는 부분이다.
현대국가는 홉
감시사회의 등장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그 한 예이다.
국가는 대중사회의 관리라는 행정적 필요를 이유로 시민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왔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이용을 가능케 해서, 이러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