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의 확산 등과 관련해서도 첨예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화 속 상황과 유사한 CCTV 관련 논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더불어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감시나 정보감시에 대한 문제점을 밝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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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논의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후 그 프라이버시가 영화 속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침해되는지 그 실태에 대해 분석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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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1.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