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30-0001.gif)
![[정보사회] 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30-0002.gif)
![[정보사회] 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30-0003.gif)
![[정보사회] 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30-0004.gif)
![[정보사회] 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30-0005.gif)
![[정보사회] 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30-0006.gif)
분야
hwpⅡ. CCTV 확산, 범죄 예방 vs 인권침해
Ⅲ. 전자감시에 대비한 법적 정비
Ⅳ 정리
홉스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았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세워 자연권의 전부를 정부에 양도함으로써 자연권을 보호받을 것을 주장했다. 영화 를 보다보면 홉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이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래 사회 모습이 아니었을까란 생각을 하게 된다.
서기 2054년 미국 워성턴 D.C는 최첨단 범죄 예방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를 완벽히 퇴치하는데 성공한다. 세 명의 예지자들의 환상은 전기자극으로 전화돼 예비살인을 예견하면 특수요원들이 즉각 투입되어 미래의 범죄자를 사전에 체포하는 프리 크라임(Pre-Crime) 제도 덕분이다. 이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범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회는 지독한 감시체계로 통제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중되지 않는 암울한 사회이다. 홍채인식기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몸에서 빼낸 안구를 들고 다니며, 홍채인식을 이용한 보안시스템을 간단히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 인체에서 안구를 추출하면 동시에 시신경이 끊어지고 동공이 확대되어 인식기가 홍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제외한다면 영화 속 홍채 인식기는 상당히 현실과 근접해 있다.
가 곳곳에 있어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시한다. 광고판에서도 행인의 홍채를 인식해서 이름을 부르며 물건을 사라고 유혹한다. 개인 정보의 유출 정도가 아니라 개인 정보가 원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사회다. 또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어느 때나 불시에 동물 촉수처럼 생긴 로봇들을 풀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검문 수색하는 등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습이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던 미래사회의 모습이 의 ‘빅브라더 감시사회’와 겹쳐져 보이는 부분이다.
현대국가는 홉스의 이상처럼 개인간의 폭력을 불인정하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폭력을 지배, 행사함으로써 사회조직 전체 평화를 달성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는 또다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란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영화 속에서는 프리 크라임 제도의 책임자가 예언자들을 잡아두기 위해 저지른 살인이 밝혀지는 것을 계기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실상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의 확산 등과 관련해서도 첨예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화 속 상황과 유사한 CCTV 관련 논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더불어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 감시나 정보 감시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법을 규율해 나가야 할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해주는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자료집, 2004년 8월
이진로, 『정보사회의 이데올로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9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