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와 경영관리 등의 생산 요소들을 결합하여 국민생활의 근간인 주택건설에서부터 도로를 비롯한 각종 산업기반 시설의 건설, 국토개발 및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및 사회간접시설의 형성을 생산대상으로 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임.
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사업 입안의 근본적 이유는 1980년대 초반의 중동 건설 붐이 퇴조하면서 국내로 돌아온 유휴 건설인력과 장비를 활용한다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계획됐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형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 유휴 인력과 장비의 방치보다는 이들을 이용해 국내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
국가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황 극복 및 경제를 제건 했으며 인도는 다모다르 강 유역개발사업(DVA)으로 국가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하벨강 복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연 상태에 가깝
경영을 민간의 자율로 맡겨두면서 이익의 분배에 공동참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법적ㆍ제도적 보호막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과의 경영협력을 통해 수익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전성흥 2001. 272).
첫째,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