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_ 지난 6월 19일자 일간신문지상에는 일제히 세계인권대회참석 20여개국 50개 단체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는 보도가 실려있다. 즉, 지난 6월 10일부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석 중인 아시아·아프리카·남미지역 20여개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부 지배블럭의 분파(한나라당, 자민련, 보수언론 등)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이 1948.1
Ⅰ. 서론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 각 회원단체들 사이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폐지이다. 제7조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규정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다른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 핵심적 규정이다. 따라서 7조의 폐지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실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
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
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
이제 곧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너무 사회현황에 대해 부족한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했었다. 이번을 계기로 나름대로 국보법폐지에 관한 논리적인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간략한 역사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