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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보안법의 특징
Ⅴ.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Ⅵ.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1. 무리한 구속수사
2.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3. 불법도청
4. 민간인 사찰
Ⅶ. 국가보안법의 비판
Ⅷ. 결론 및 시사점
국가보안법은 친일민족반역자나 친미파, 극우반공주의나 지역주의 또는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지배집단들과 이들을 매개로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미국((과 일본)의 지배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즉, 국가보안법 덕택에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모든 인적 물적 손실은 대부분의 기층대중과 이들을 대변하려는 진보 내지 합리적 자유주의 세력에게 안겨졌다.
보통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부 지배블럭의 분파(한나라당, 자민련, 보수언론 등)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국가보안법이 1948.12.1. 법률 제10호로 최초 제정되었을 때에는 전부 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국가기밀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국보법 사건이 폭주함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고자 1949. 12. 19. 법률 제85호로 전문 개정(18개 조문)하였는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상향조정(제1조)하고, 3심제를 폐지하고 단심제(제11조)로 하는 등의 문제로 국내외 여론의 질책을 받아 실제 그 시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재차 1950. 4. 21. 법률 제128호로 부분 개정하였으나 역시 이때에도 국가기밀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03), 국가보안법 보고서
* 민병로(2005),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광주·전남공법학회
* 신양균(1989), 형벌과 보안처분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생각한다-, 사상과 정책
* 이상현 외 1명(2007),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통일부
* 최관호(2004),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