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명칭
1) 고대 그리스
‘Polis'(도시국가, the city-state), 도시(city)가 각각 독립하여 이른바 도시국가를 형성함
2) 로마시대
라틴어‘civitas'(시민단체) 또는 'res publica'(인민공동단체),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는 시민의 단체, 민족단체로 단결된 것을 의미
3) 게르만민족
제국‘Reich'는 ’regne, regno, r
.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의무교육 및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장에서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해 역사적 예를 들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자.
구조적’ 역할을 할애하면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점도 가지지 않은 채, 국가를 경제적 지배계급의 단순한 하인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과도한 ‘경제주의적’ 편견으로부터(→경제주의)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국가에 대한 최근의 많은 저서들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사회와의 관계
역할은 중요해 진다고 보며 Pamel과 Williamson(1992: 45-46)은 국가의 역량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대처 능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성격이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국가 발전이론들 중에서 국가 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은 국가를 복지국가 발전을 이끄는 정치적인 힘의
도구적자율성과 구조적자율성으로 개념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Poulantzas, 1975: Hamilton, 1981). 도구적자율성은 국가가 지배계급 등 사회 제 세력의 직접적인 지배 내지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율성을 말하며, 구조적자율성은 국가가 지배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