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려 연방제통일방안’을 비교하고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북한의 고려 연방제통일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이장에서는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방주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라는 테제를 통해 민주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데서 드러났다.....
.
.
4. 북한통일방안의 허구에 대한 비판
1) 비논리적인 주장
북한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며 연방제의 선결조
65378;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65379; 및 65378;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65379;가 발효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완성단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65378;한민족공동체 건설
북한의 관계가 한동안 좋아졌던 사건 이후에 나온 제안이다.
(2)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 교류 제의(1984.8.)→북한 적십자사측의 수재 물자 제공 제의 수락
(3) 남북 적십자 회담 재개
(4)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1988)
(5)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자주̶6;평화̶6;민주의 3원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 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김일성 주석이 91년 통일 완성형의 연방제를 점진적, 단계적 연방제로 개념을
다소 수정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반안을
비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