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보호하는 공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인해서 지급률을 낮추었지만 건강보험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무조건 보험료를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저 출산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자는 줄어
의료서비스 = 정상재
◈ 2008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6.5%
(OECD 34개 회원국 중 30번째)
◈ 1인당 개인의료비 지출: 1,596달러(OECD 평균의 59.6%)
◈ 2004~2008년 국민의료비 지출: 11.0%로 증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
◈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은 많은 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모델을 도입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은 공공보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있어 많은 정책적 합의와 대상자들 서로가 부담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합의를 통한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리병원허용의 찬반론과 실태 및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해 전반
건강보험은 민영화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 정도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할 것이다. 보장성의 부족,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도가 미흡한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또한 국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