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통과되는 열매를 얻었으매 이는 제정과 더불어 시민연대의 목소리가 한몫을 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공부조의 하나인 생활보호제도가 대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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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보호제도 목적
우
법이 통과되는 열매를 얻었으매 이는 제정과 더불어 시민연대의 목소리가 한몫을 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공부조의 하나인 생활보호제도가 대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생활보호제도 목적
우리나라
Ⅰ.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