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급여분리를 통한 수급자 확대와 연계하여 자활사업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집권기간 중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책임있는 ꡐ정책연합ꡑ의 자세일 것이다.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정책사, 나아가 우리 현대사에서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그 책무로 명확히 한 것이다. 한 때 텔레비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 여부가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의 노후는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장을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재분배 :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인간적인 삶의 마지막 안정장치로서 복지의 주요영역이 되고 있다. 빈곤 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불과 1년 정도의 짧은 준비기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