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 1. 1부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농어촌주민에게 까지 확대 적용해 오다가 1999. 4. 1부터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되어 전국민연
1. 천년 기업과 만년 국가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등장
21세기 세계인의 화두는 더 이상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소모적인 이념(ideology) 논쟁이 아니다. 탈이념적인 새로운 사조(思潮)로서 지속가능한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문제가 세계적인 일상사로 등장하였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GNP)
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의 전반적인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이 성공하여 지역경제력의 상승에 의한 과세 기반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러한 효과는 주택가격이나 지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국가경영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표보다는 경제 지표가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고지를 달성한 지금 삶의 질이 경제성장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분야가
I. 서론
현재 우리 나라는 비록 IMF 위기를 맞고 있으나 한때 국민소득 수준이 1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었고, 선진국 모임인 OECD에도 가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 국제적 지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