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이 상승하거나 인구 통계적 요인의 변화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결국 연금가입자, 즉 근로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만약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에는 정부보조금의 증대로 수지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므로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금법 개선 방안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확대 도입, 급여산정방식의 조정, 연금급여 연동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확대, 비용부담율 인상 등은 주장하는 일면 논리가 있으나 결국 공무원의 부담은 늘이며 급여는 낮추는 방법인데 문제가 있다.
2. 현재의 연금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④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난다.
4. 국민연금의 적용
제도 도입 초기세대는 본인이 연금으로 수급하는 총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보다 높게 설계하고, 그 부족 분은 자녀세대 즉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공적연금 재정방식 중의 하나이다. 이 재정방식 하에서는 최소한 연금보험료는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