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 목표설정의 문제점
(1) 적절성 문제
- 많은 소득 대체율로 책정(초기에 70%)으로 인한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
-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될 우려의 소리가 높음 (현행법 유지시 2045년에 고갈)
-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은 감소로 인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
* 현재는 60%이고 차츰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
Ⅱ. 본 론
1. 2007년 개혁 이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점
*공무원 연금
(1) 늘어나는 적자 부담: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한 이래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7년도 국가보전금은 1조 1천
정책을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개량(sozialreform)으로 인식하였으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봉사 또는 사회복지로 인식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상에 약간의 차이를 노정하였다. 이후 독일에서는 1873년 Verein fur Sozialpolitik(사회복지정책학회)
볼 수 있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