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1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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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13-0003.gif)
![[정책학]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13-0004.gif)
![[정책학]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13-0005.gif)
![[정책학]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513-0006.gif)
분야
hwpⅡ. 본론
1. 2007년 개혁 이전의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
2. 2007년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3. 개혁의 한계점
Ⅲ. 결론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
*공무원 연금이란?
(1) 공적연금제도 : 공무원의 소득 상실 사유 발생 시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
(2) 종합복지제도 : 퇴직 연금 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 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연금이란?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 (2) 공적연금제도 :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 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
(3) 소득보장제도 :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 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
Ⅱ. 본 론
1. 2007년 개혁 이전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
*공무원 연금
(1) 늘어나는 적자 부담: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한 이래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7년도 국가보전금은 1조 1천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2001~2005년)간 공무원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된 국민세금(정부보전 금)은 9천억원 가까이 되며, 이같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에는 적자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공무원 보수 예산의 절반이 연금 적자보전에 쓰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연금은 본인과 국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연금 중 국가 부담액은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 연금 적자규모가 매년 크게 늘면서 공무원들의 연금 부족분을 왜 국민세금으로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마저도 충분한 대국민 설득 논리를 개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논리적 봉착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