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계 측 이사들은 연금이 민영화될 은행들의 지분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사들은 ▷경제적 여건 ▷연금사회주의 등을 이유로 새정부에서 금산분리정책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
배경
☞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 33조원을 투자
☞ 시가총액 100대 기업중 54개 기업에서 5대주주 이상의 지분 확보
새정부를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였다.
3.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정목표를 ‘민주적 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규정하고 ,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
정책에 특히 신경을 쓰고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문제
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둘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해 저출산ㆍ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새로마지 플랜 2010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