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87년 이후 민주화이행의 초기에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관계는 한편으로 경실련과 같은 보수적인 세력이 시민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다른 한편 80년대 사회변혁운동의 인식틀 속에서 일반민주주의 의미,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쟁점들의 중요성에 대해 민중운동이 진지하게 접근하지 못
정부"란 공공부문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기에 향후의 국정운영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중심으로 이끌지 않고, 국민(고객,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 배려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1. 주요 개혁내용 및 실적
김대중정부에서 추
극도로 제한한 가운데 선례만을 가지고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복잡하여지고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규격화된 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Woodward(1965: 25)는 조직 및 기술구조가 복잡해지고 대량생산의 정도가 극에 달할수록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할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를 규정한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 개방과 자본자유화, 규제완화 및 철폐?재정?금융긴축? 민영화?재벌해체?노동시장 유연화?자본시장 조기 전면 개방 등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경제
정부지출에 반대하는 중산층의 반발과 신보수주의적 물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불필요하게 크고 소모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정부개혁의 출발 논리를 제공하였다면,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라는 전지구적 환경변화는 개혁을 더욱 지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