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치학] 김대중 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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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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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치학]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 리 말

Ⅱ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책
1. 기업부문
2. 금융부문
3. 공공부문
4. 노동부문

Ⅲ 논란이 되는 김대중정부 주요개혁정책(야당의원들의 평가)

Ⅳ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평가
1. 개혁의 실종경위
2. 개혁의 실패원인

Ⅴ 교 훈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정부는 두가지 어려움을 지니고 태어났다. 하나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파 정부라는 점이다.
이러한 난간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복지”라는 국정이념아래 집권 초부터 기업, 금융, 공공, 노동의 4대 부문개혁을 추진해 왔다.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세계인권국가로 성장 ??외환위기극복 ??공공?노동?기업?금융 등 4대 부문 개혁틀 마련 ?? 세계 최선두의 정보화 실현 ??50년만의 남북정상회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및 생산적복지실현 등 6가지를 현정부의 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불안과 각종 게이트사건, 물가불안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벌써부터 김대중정부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햇볕정책은 북?미간의 갈등으로 기로에 서 있으며 남남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각종 개혁정책은 잇단 시행착오와 거대야당의 제동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인사정책과 언론정책의 실패는 그 동안의 성과 마저 빛이 바래게 하고 정권말기 레임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해 정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연일 부패부실정권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4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4년간의 개혁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책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은 1997말에 시작된 IMF관리체제하의 “구조조정”이었다. 구조조정과 배경은 경제위기였고, 모든 구조조정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우선 우리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할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를 규정한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 개방과 자본자유화, 규제완화 및 철폐?재정?금융긴축? 민영화?재벌해체?노동시장 유연화?자본시장 조기 전면 개방 등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경제 각 부분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전면적으로 “구조조정”하라는 요구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김대중정부 4년 ----------------2002년 2월 22일, 23일, 25일, 26일
?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문제------------김인재(상지대교수,법학)
? 김대중정부와 IMF개혁 ----------------손호철(서강대 정외과교수)
? IMF체제하 금융개혁과 은행-기업간 관계------홍영기(입법조사연구관, 경제학박사)

#김대중 # 개혁 #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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