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주요 개혁내용 및 실적
1. 구조조정부문
2. 운영시스템 부문
3. 대국민 서비스 부문
II.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1998-2002)에서 추진했던 공공부문 개혁은 구미 선진국에서 활용되었던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 수단들의 대부분을 도입한 것이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대 부문(기업, 금융, 노동, 공공)개혁 중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게 된 공공부문 개혁은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구현"을 개혁의 모토(motto) 또는 비전(vision)으로 삼았다. 이 짧은 구호 속에는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 속에서 경쟁과 개방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정부개혁의 핵심적 요소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
"작은 정부"란 개념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인력감축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을 줄여 민간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축소하는 일이 이와 직결된다."효율적인 정부" 구현은 경쟁과 성과원리도입을 통해 공공부문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정부"란 공공부문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기에 향후의 국정운영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중심으로 이끌지 않고, 국민(고객,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 배려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1. 주요 개혁내용 및 실적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공공부문 개혁의 내용 및 실적을 아래의 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