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시대가 열렸다. 아직은 첫 걸음마 단계인지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을 것이고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나, 형사소송법의 성숙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⑴ 의 의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⑵ 개 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법과 첨단 수사 장비의 활용을 통하여 범죄수사능력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자백위주 수사에서 벗어나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를 정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의 정의
● 법정: 법적인 소송절차나 법률과 관련된 것
● 법정심리학:
- 법률이나 사법제도에 관련된 논제들에 대한 모든 심리학자의 업무
-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와 법정에서의 심리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
- 형사재판, 민사 사
형사소송법전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공포
②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조직, 특별절차, 소송비용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의 전체
③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소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