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법정심리학의 활용과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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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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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심리학] 법정심리학의 활용과 미래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 서론

01 법정심리학의 정의
02 법정심리학의 역사

▪ 본론

03 법정심리학의 연구영역
04 사법제도와 심리학의 만남
05 배심원의 사법판단과
정서적 요인들
06 국민참여재판제도

▪ 결론

07 법정 심리학의 미래전망

본문내용

법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한 사회적 도구이다.
따라서 법은 인류학, 철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 의하여 해석되고 탐구 될 수 있다.
법과 차별되는 법정 심리학의 특징은 법의 제정, 적용, 운용 등에서의 개인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경찰, 피해자, 변호사, 판사, 피고인, 교도관, 목격자 등의 역할과 기능 및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개인들의 관점, 가치관, 경험을 중요시하고 특정한 상황이 법 제도 내에서 개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도 주목한다. 다시 말해, 법정 심리학은 법 제도 내에서의 개인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법정 심리학 연구들은 법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연구주제들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관련된다. 법정 심리학에서 연구되어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중 재판과정에서 법심리학이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배심원 제도를 통해 심층적으로 알아 본 후 한국에서의 배심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법정심리학의 미래전망을 예측하고 논의하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의 정의
● 법정: 법적인 소송절차나 법률과 관련된 것
● 법정심리학:
- 법률이나 사법제도에 관련된 논제들에 대한 모든 심리학자의 업무
-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와 법정에서의 심리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
- 형사재판, 민사 사건, 청소년 법정 심문 및 아동보호감호를 포함
다양한 법적 소송절차에서의 소송당사자 평가 및 증언

참고문헌

배심제와 법 심리학 / 박재현 저(2010)
최신 범죄심리학 / 이수정 저(2010)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58호

#심리학 #법정심리학 #법정 #미래전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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