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한국의 국방조직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우회하여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는 숙명적인 과업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방운영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군사력 건설 방향과 수준이 획기
1.국방개혁2020
국방개혁2020이란?
첨단전력 증강
상비병력 감축(2005년 - 68만, 2020년 - 50만)
육·해·공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과 조직을 강화
육·해·공군의 기능과 조직강화
육군
군단과 사단의 수는 줄임
단위 부대의 전투력은 강화
해군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
국방개혁기본법을 요약하고 의미를 약술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기본법(국방개혁2020)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2020년까지 국방전반의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국방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첫째, 정보·과학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도 고려해야 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도 대비해야 하는 등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
Ⅰ. 서론
우리 군이 설정한 중·장기 국방발전의 기본개념은 첫째, 북한위협에 대비하는 국방정책에서 미래 불확실한 위협에도 동시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둘째, 능력에 기초한 국방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국력에 걸맞는 방위력을 구축하여 국가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셋째, 대외적 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