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개혁기본법 요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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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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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방개혁기본법을 요약하고 의미를 약술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기본법(국방개혁2020)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2020년까지 국방전반의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국방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첫째,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국방재원 제한 및 국방전반의 비효율성이 잔존하여 국방관리에 획기적 혁신이 요구되었고, 셋째, 병력위주의 양적 군구조를 탈피하여 정예화·경량화 된 3군 균형발전이 요구되었으며, 넷째, 한국군의 역할확대에 부합한 작전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근대적인 병영문화의 잔존으로 대군신뢰도가 저하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새로운 군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다음과 같은 4대 중점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첫째,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를 통해 군은 전투임무수행에만 전념한다.
둘째,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전력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을 단행한다.
넷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을 시행한다.

참고문헌

국방개혁기본법

#국방개혁 #2020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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